_
_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667 |
4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538 |
4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587 |
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0 | 1418 |
4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8 | 3121 |
4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8 | 1256 |
4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9 | 1833 |
4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530 |
4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1576 |
4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07-07 | 1892 |
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03-18 | 2284 |
38 | 소년법1,4호처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519 |
37 | 소년법1,4호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696 |
36 | 소년법1,4호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
2020-02-27 | 1715 |
35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1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