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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 1.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1회 가격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을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과의 입을 1회 가격하며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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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1667 |
| 48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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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538 |
| 4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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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586 |
| 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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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 1418 |
| 4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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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3121 |
| 4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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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256 |
| 4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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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833 |
| 4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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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530 |
| 4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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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75 |
| 4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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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891 |
| 39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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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 2284 |
| 38 | 소년법1,4호처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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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519 |
| 37 | 소년법1,4호처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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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696 |
| 36 | 소년법1,4호처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소년법1,4호처분] 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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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 1715 |
| 35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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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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