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인은 2020. 11.경 음주 후 강제추행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임 처분이 사건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원 처분보다 감경된 [강등(해임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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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1675 |
10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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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1389 |
107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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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 1460 |
106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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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 1338 |
10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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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 1175 |
104 | 강등(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강등(해임취소)] 강등(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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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 1122 |
1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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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 1444 |
10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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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 1271 |
10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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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 1206 |
10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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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 1278 |
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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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 1413 |
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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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 1480 |
97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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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997 |
96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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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885 |
9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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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1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