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말경 피의자는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전방에 위치한 여성을 따라가 여성의 팔을 잡고 허리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전문직 및 공직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써 형사 처벌 전력이 문제가 되고, 피해가 발생한 시각이 심야 시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 2) 전문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3) 의뢰인의 정황 반영, 4)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4 | 감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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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1496 |
| 183 | 별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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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1331 |
| 182 | 혐의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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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 1604 |
| 18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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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 1642 |
| 18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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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 1734 |
| 17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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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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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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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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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1470 |
| 17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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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 1524 |
| 17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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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 1683 |
| 173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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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 1594 |
| 17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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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 1283 |
| 17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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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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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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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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