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3-11-1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3. 2.경 무면허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이며, 무면허로 운전을 하여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참석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79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917
378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벌금형
2023-12-01 935
377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3-11-28 897
376 기소유예
준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1047
37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1-27 1052
374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3 1464
37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11-13 1010
372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11-10 1682
37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2023-11-10 1031
370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10 1110
36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10 1079
368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11-08 1024
36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6 1179
366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6 1386
365 집행유예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6 1141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전담팀에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