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3-11-0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6. 경 도로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 재범을 하여 실형을 선고 받았고, 가석방 되었지만 또다시 재범을 하여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가 구형한 3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