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6. 경 피해자의 신체를 1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른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9 | 집행유예 |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01 | 1016 |
40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9 | 952 |
40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4-01-24 | 977 |
40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8 | 1147 |
40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5 | 1434 |
40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5 | 1055 |
4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2 | 1027 |
40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2 | 1026 |
40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12 | 1001 |
40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1 | 1002 |
39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1 | 984 |
39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11 | 945 |
39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5 | 913 |
39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4 | 1013 |
39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3 | 1008 |